지난 11일, 중부대학교 항공서비스학전공 임은정 교수와 학생 38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변재일, 김규환, 김정호, 김철민, 신창현, 박덕흠, 박순자, 이규희, 윤후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소수대기업 중심의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신규항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의 이익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비용항공산업을 활성화 하는 등 항공 산업의 불합리한 진입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소수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을 뿐 아니라 현행 항공 사업법은 신규 항공사업자에 대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어 저비용 항공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고, 미국 북텍사스대학 홍석진 조교수는 “저가항공사의 성장 잠재력과 해외 항공 산업 면허제도에 대해 소개하면서 항공운송산업의 진입억제 정책은 공급자 편익만 고려한 정책으로 정부는 기존 진입자 보다는 항공 산업 전체를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부대 항공서비스학과 3학년 김지호 학생은 ”Point to Point 공항시스템에 기초한 지역공항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지역기반 항공사의 진입 허가를 요청“하였고, 동일학과 3학년 이경은 학생은 ”항공사의 진입규제가 곧 청년들의 진입규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여 지역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성장과 항공업계 취업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임은정 교수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요건은 선진국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 측면이 있다며, 항공 산업의 높은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저비용 항공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